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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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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자격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기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 있을 것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을 전후로 총 90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 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기간 지급 내용
휴가 시작일부터 60일까지(다태아는 75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10만원까지 정부 지원)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최대 21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 기준이 동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 신청서와 임신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사산 진단서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주의사항

회사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복귀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 후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는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휴가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회사의 의무 - 휴가 기간 및 복귀 후 30일간 해고 금지
- 휴가 후 동등 업무/임금 자리로 복귀 보장
- 근로자의 급여 신청 절차에 협조
급여 제한 사유 - 휴가 중 퇴직 시 퇴직일까지만 급여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미지급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대상과 자격 -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사용,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휴가 종료 12개월 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 초기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이후 30일(다태아 45일) 월 최대 210만원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신청서, 임신 증명서 제출
- 회사의 확인서 고용센터 온라인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주의사항 - 회사의 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 근로자의 급여 제한 사유 숙지 필요

결론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이런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임신, 출산과 직장생활을 무사히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조한다면, 근로자는 마음 놓고 출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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